가압류와 가처분을 이해하고 적용해보자!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증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보전 목적의 조치입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채권자의 채무 변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지위를 보호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입니다. 즉, 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와 가처분은 주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무 변제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행위를 정지시키거나 이행하게 하여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주로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증권 등)에 관련된 조치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영업 행위나 법적 의무 관련된 조치를 취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채무 변제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손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의 예시와 종류

만약 A씨가 나에게 5천만원을 빌려갔는데 상환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백화점에 쇼핑을 다니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그러나 5천만원에 대해서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가만히 두면 전재산을 탕진하거나 내 돈을 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신청이 완료되면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빨간딱지가 (예금통장, 자동차, 부동산, 유체동산 등)가 붙는다. 

이렇게 되면 A 씨는 자동차나 부동산 등 유체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나의 허락이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부동산가압류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가압류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의 예시와 종류

가처분은 금전적인 채권이 아니고 서로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상대방을 그대로 부면 나에게 손해가 예상될 때 이를 막기 위해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가처분 신청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다. 이는 그룹멤버들이 소속사로 계약위반을 제기하며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 켜려 한 사건이다. 이처럼 계약사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24를 이용해서 서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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