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한눈에 완벽정리! (23.8월 개정기준)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임대해주거나, 농지가 없지만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 및 예비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노리고 투기 및 불법적으로 매입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2023년 8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한 줄로 정리하면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가 아니고, 매매나 증여로 받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3년 이상 이용한 후에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나 경매 공매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함께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최소 3년동안은 자경을 해야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미리 농지처분절차에 대한 고려를 해야합니다.

변경된 농지법을 확인해 봅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매매 또는 증여를 받은 후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찌해야할까?

일단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증여 또한 매매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면 해당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합니다. 또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사기관에 자료 제출 및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즉 증여나 매매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자경을 3년 이상하셔야합니다.

 

농지은행에 농지임대하면 좋은 점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 10%를 절감 할 수 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을 면할 수 있다.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증여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농지인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포함) 접수 후 발급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도장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 수증자 공통서류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

2.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증여확인서가 필요)

※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합니다.

3. 증여계약서 검인(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

4.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

 

취득세 납부하기(은행 및 인터넷)

1.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부)
3.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및 인터넷)
4.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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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