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정책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 냉난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 취약차주 고리(평균11%)대출 저리(평균4%) 정책자금으로 대환 : 총 1만명이 1인당 390만원의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 기존 2.5만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되며 비율이 최대 50%에서 최대80%로 확대됩니다.

[농어업]

• 청년 농지지원 : 1인당 1,400평이었지만 24년도부터는 1인당 2,100평을 지원합니다.
•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2~10년간 저렴하게 임대) : 23년에는 4개소였지만 24년부터 신규8개소로 늘어납니다.
•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 고령농 농지 매도시 600만원/ha이 도입됩니다.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 기존 120만원/가구에서 24년부터는 130만원/가구로 10만원 인상됩니다.
•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이 농촌왕진버스 도입으로 신설됩니다.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으로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창업벤처]

•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으로 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합니다.
•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 : 예비유니콘보증으로 (기업당 최대 200억을 지원) 0.25조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한국형 스테이션 F를 조성하여 창업허브를 구축합니다.

[산업단지]

• 산업단지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 기존 0.5조언에서 24년에는 1.0조로 금액이 확대됩니다.
• 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등 : 누적 102개소에서 24년에는 160개소로 확대됩니다.
• 공장환경 개선 (공장외벽, 조경 등) : 24년부터는 150개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확대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스스로 찾아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