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바우처] 국토부ㆍ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 시 전세자금 1억원 지원

반지하 거주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 원)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 원 수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보증금대출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고,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로 월세 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버팀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이란?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사지원 프로그램 소개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사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 거주자들이 건강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지하나 고시원 등 영유아부터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까지 다양한 계층의 서울시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이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서울시 주거복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출처:서울주거포탈 지원대상 소득기준]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지원규모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신청권자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신청서(23.7.기준).pdf

0.08MB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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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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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에게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 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상요건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보증금 5천만 원

- 주택도시 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택은 「공공임대이주자대출」 이용으로 신청

신청절차

[출처:국토부 신청절차안내]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만 가능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기금소진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10.1% or 2.0%)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이 불가능합니다.
• 기금중복대출 불가합니다.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현재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장마철 침수의 위험이 있기도 하니, 해당 정책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